고금리와 코로나19 여파로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. 정부는 이들을 위해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.
오늘 이 글에서는
- 소상공인 빚탕감이 무엇인지
- 어떤 조건과 대상이 적용되는지
- 어떻게 신청하는지
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란?
정부는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채무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- 장기 연체 채권 소각
- 새출발기금 확대
- 성실 회복 프로그램
각 제도별로 신청 조건과 지원 방식이 다르니,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.
1. 장기 연체 채권 소각
지원 대상
-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
-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보유자
- 채무액 5천만 원 이하
지원 조건
- 월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 (약 143만 원 수준)
- 파산·회생 상태 또는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
- 금융기관 연체 등록 상태여야 함
혜택
-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% 감면
- 잔여 채무는 최대 10년 분할 상환 가능
신청 사이트
2. 새출발기금 확대
지원 대상
- 총 채무 1억 원 이하
- 중위소득 60% 이하 소상공인
-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이력
지원 조건
- 상환 의지 입증 (계획서 제출 가능성 있음)
- 소득 및 채무 비율 등 기준 충족 필요
혜택
- 원금 최대 90% 감면
-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
신청 사이트
3. 성실 회복 프로그램
지원 대상
- 기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
혜택
- 이자율 1%p 감면
- 최장 15년 분할 상환 가능
- 우대금리 2.7% 적용 (폐업 시)
4.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
신청 시기: 2025년 3분기(7~9월) 예정
신청 기관:
- >>>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
- >>>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바로가기
- >>> 금융권 협약기관 바로가기
신청 절차
- 온라인 사전 신청
- 채무 상태 심사
- 개별 통보 후 서류 제출
필요 서류:
- 채무 내역 확인서
- 소득 증빙자료 (건강보험, 국세청 등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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